[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1번째] 민법 총칙편 법률행위 이중매매는 출제 빈도수가 많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중매매는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민법 시험의 지문에 자주 언급되니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총칙편 법률행위 이중매매 효과 핵심노트 이중매매 정의 제1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자가 제2 매수자와 중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상태 이중매매 효과(원칙) ① 제2매수인이 선의, 악의 든 상관없이 유효하다. 따라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중매매 효과(예외) 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단순히 이중매매를 안 경우로만은 무효가 아니다. 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도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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