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효력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전세권자의 현상유지 및 수선의무 건물전세권자의 토지이용에 관한 판례와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2번째] 민법 용익물권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의 양도 및 전세권자의 의무에 대한 단원입니다. 전세권의 효력,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및 건물전세권자의 토지이용관계에 대한 판례 및 핵심노트 전세권의 효력 ① 전세권자의 부동산 용익권능 ② 전세권자의 목적물 점유와 사용,수익 ③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준용 ④ 용익권능 간의 우선순위 - 설정등기의 시간적 순서 건물전세권자의 토지이용관계 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대지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건물전세권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타인의 토지 위의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법정지상권 -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건물과 대지 중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대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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