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성립요건, 채권최고액, 확정 전의 효력, 확정 사유와 시기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0번째] 민법 물권법 근저당권에 관한 단원입니다. 근저당권 확정 전의 효력과 근저당권의 확정 사유 및 시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의 성립요건, 채권최고액, 확정 전의 효력, 확정 사유와 시기에 관한 핵심노트 근저당 ①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② 담보할 채권의 확정이 장래에 보류된다는 점이 저당권과 다르다. ③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증감, 변동한다고 말한다(부종성의 완화) 근저당의 성립요건 ① 근저당설정계약 -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포함된다. 계속적 거래에 관한 계약관계, 기본계약이라고 불리는데 계약의 존속기간, 기타 소멸사유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판례)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② 근저당권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채권최고액 ①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원문링크 : 근저당권의 성립요건, 채권최고액, 확정 전의 효력, 확정 사유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