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ft. 공공 민간사업시행자 구분)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문제는 공인중개사 최근 10년 동안 총 5문제가 출제되어 2년에 1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특히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과 시행자 변경 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공공 사업시행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등 ③ 정부출연기관 - 국가철도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개발) ④ 지방공사 민간사업 시행자 ① 토지소유자 ② 조합(환지방식인 경우에만 해당) ③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④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⑤ 건설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⑥ 부동산개발업자 ⑦ 부동산투자회사 ⑧ 공동출자법인 환지방식에서의 ...

원문링크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ft. 공공 민간사업시행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