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대상, 효과, 절차, 기준에 대하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7] 국토계획법 개발파트 개발행위허가에 이어서 개발도관리구역에 대해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합니다. 특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바로 뒤에서 공부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한 문제에 지문을 섞어 출제되곤 합니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에서 서로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을 명확히 구분해 이해하여야 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대상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포함)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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