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 과실에 미치는 범위와 물상대위권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8번째] 민법 물권법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단원입니다. 저당권이 부합물, 종물, 과실에 미치는 범위와 물상대위에 관한 단원으로 지문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단원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 과실에 미치는 범위, 물상대위에 대한 핵심노트 저당권의 물적 범위 ① 부합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로 다른 약정이 있으면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합물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부합의 시기는 상관없다. 물상보증인이든 제3 취득자가 부합을 위하여 저당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되는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져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②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시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 종물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건물저당권에서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임차권, 지상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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