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신고, 기간, 절차, 이해관계인, 사망간주, 효과, 취소에 관한 기출 지문 모음

안녕하세요!! 민법 총칙편의 실종선고제도는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 범위로 최근 10년 간의 기출문제의 지문을 모어보았습니다. 민법 기본서를 1-2번 학습한 후 시험 대비로 기출문제, 기출문제 지문을 익혀두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실종선고 실종선고 또는 인정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본다. (X)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번)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X) 선박 침몰로 인한 실종기간은 1년이고 그 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기산한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4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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