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이익의 포기와 상실에 관한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37번째] 민법 법률행위의 부관 단원에서 기한부 법률행위와 기한이익의 포기와 상실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법률행위와 기한부 법률행위에 대해 같이 묻는 질문이 총 15 문제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개념 이해와 구별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이익의 포기와 상실 핵심노트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기한의 종류 ① 시기와 종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채무의 이행의 시기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의 시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의존케 하는 기한을 종기 ②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혼인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와 단독행위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어음, 수표행위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소급효가 있는 상계, 취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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