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와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대리권, 동의권, 추인권에 대한 기출 지문

안녕하세요!!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해 부동산 자격증 시험에 10년간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의 지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민법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능력이란? ①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X) 미성년자란? ① 1995.3.30 오후 9시에 출생한 자는 2014.3.29 오후 12시에 성년자로 된다. ②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1994.9.10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9.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X)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①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③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영업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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