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정관의 변경과 법인의 설립과 청산에 관한 기출 지문 모음

민법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 설립과 청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해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출제빈도 수입니다. 법인의 설립요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X)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X)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X, 2번)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X)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X)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X)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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