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부담금, 설치계획, 설치비용에 대하여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8] 국토계획법 개발파트 마지막 단원인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정리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와 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학습합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1문제 이상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3-4년에 한 번씩 기반시설유발계수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대학 제외),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지역 필수적 지정대상지역 ①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② 용도지역 변경되거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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