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하자,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종류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02번째] 민법 책권법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단원입니다. 특정물매매와 불특정물매매(종류매매)애 대한 담보책임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불특정물매매(종류매매)와 특정물매매에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핵심노트 특정물매매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의의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결점 (판례) 건축물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된다. 기준은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건 ① 하자의 존재 ② 매수인이 선의이며 무과실 담보책임 ① 손해배상청구권 - 무과실책임으로 과실상계는 준용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타당하다. ② 해제권 ③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종류매매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의의 불특정물매매에서 특정이 되기 전에는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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