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와 총유의 의의 및 법률관계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3번째] 민법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유, 합유, 총유의 구분에 따른 법률관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 암기하여야 합니다. 합유와 총유의 의의 및 법률관계에 대한 핵심노트 합유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 조합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체의 체체를 갖추지 못한 수인의 결합체를 말한다. ①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구속되며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한다. ② 조합체의 성립원인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이다.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④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잔존 합유자에게 합유로 귀속되고 1인인 경우에는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⑥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⑦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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