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소멸 사유와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76번째] 담보물권 유치권에 대한 마지막 글입니다.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소멸 사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와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의 소멸 목적물의 멸실, 혼동, 토지의 수용,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피담보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 사유 ①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능을 넘어서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한 경우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점유회수청구권에 기하여 회복하면 애초부터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자의 비용상황청구권 ① 유치권자는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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