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와 이의신청

[뉴스와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법령, 뉴공부법 10]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보다 5.92% 하락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5.95% 하락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결정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란?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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