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차임의 연체와 해지, 차임의 증감청구권,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판례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110번째] 민법 채권법 임대차 계약의 차임, 차임증액청구권, 차임의 연체와 해지에 관한 내용과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의의와 판례에 관한 단원입니다. 임대차계약 차임의 연체와 해지 차임의 증감청구권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핵심노트 차임지급의무 ①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불가결의 요소이며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지급의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②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차임 지급 시기에 특약이 없으면 동산, 건물 또는 대지의 임대차에서는 매월 말에 그 밖의 토지임대차에서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후급이 원칙이며 수확기가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차임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은 계약으로 정하고 증액 또는 감액청구가 인정된다. ②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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