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와 공유물의 분할방법, 효과에 대한 핵심노트와 기출문제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62번째] 민법 소유권 공유관계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할방법과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단원입니다. 공유물의 분할방법과 효과에 대한 핵심노트 공유물의 분할 분할의 자유 공유지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구분건물의 공용부분,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등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대지의 공유자도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의 방법 공유자의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공유자 1인이 이를 행사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참여하여야 한다. 공유자의 일부가 제외된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① 협의에 의한 분할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의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재판상 분할 협의에 의해 분할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분할이 행하여진다. 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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