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의 종류 경관지구/방재지구/자연, 집단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방화지구/고도지구 등

[부동산 공법 국토계획법 용도지구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8] 용도지구에 관해서 최근 10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어 1-2년에 1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용도지구에 대한 정의와 구분에 대한 문제와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3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①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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