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의 설정, 저당권의 행사로 인한, 경매, 채권매도인,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민법 채권편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이전 글에 이어서 권리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매수인의 용익을 방해하는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을 잃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외에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그리고 채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기출문제 지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수인의 용익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 - 계약해제권 o, 손해배상청구권 o 악의의 매수인 - 담보책임 x 제척기간 - 1년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원문링크 : 제한물권의 설정, 저당권의 행사로 인한, 경매, 채권매도인,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