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구거부지의 용도폐지 신청


공공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구거부지의 용도폐지 신청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 도로,구거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때에는 재산관리청은 국유재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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