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제재와 처분

최근 노동계와 일부 야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TVN 혼술남여의 조연출을 맡았던 고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이천물류사고 화재 참사 등 굵직 굵직한 재해사고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법인)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이상의 징역, 3천만원이상 3억원이하의 벌금을..........

중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제재와 처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중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제재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