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녹취로서 증거효력이 없다

판례는 녹취에 관한 비밀녹음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혈연관계,고용관계)은 대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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