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호두를 국산호두로 표시하여 농산물원산지표시법령을 위반 과징금 3억원의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호두과자를 제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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