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효력정지, 대구가 시발점이 될까

어제 대구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한 식당·카페 출입 시 백신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일인 만큼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 여태 청소년 대상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중단된 것은 대구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는데요 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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