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전기요금 깎아준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전기요금 깎아준다'는 말의 함정 ᆞ ᆞ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1년 7월)과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2년 11월)을 통합·조정한 대안 형태로 마련됐다. 에너지 생산·소비, 공급·수요를 사회·공간적으로 일치시킨다는 점(地産地消)에서 '분산에너지'의 본래 개념은 에너지 전환·자립에 효과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가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비전과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ᆞ ᆞ 실제로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2021년)의 주요 내용을 뒷받침한다. 해당 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력·에너지 믹스 변화를 반영해 계통 변동성을 관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전력·에너지 자립율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배경에서 수립됐다. 그러나 인프라와 전려거래 측면에서 에너지 분권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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