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T 내용정리] #04. 상표권

1. 상표권 -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1조) - 상표법은 상표 그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표가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수단을 보호함 - 기본원칙에는 등록주의, 선출원주의, 심사주의, 1상표 다류구분 1출원주의가 있음 *상표 -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중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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