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3월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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