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오늘 시작


[이슈]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오늘 시작

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오늘(4월4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청구인에 해당하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심판 당사자인 이 장관 측 대리인을 불러 양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변론 준비절차 기일이란 공식적인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으로, 이 장관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번 변론준비기일에서 양 측의 주장을 정리해 쟁점을 추려내고,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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