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세 사기 피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를 추진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개시를 미루고, 이미 경매가 진행됐다면 6개월 이상 매각을 연기하게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열린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다면 우선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즉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하는지를 확인한 뒤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경매 절차 개시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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