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현황 및 개선방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 등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실명확인계좌 발급 사안에 대한 특금법 해석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사고 등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준비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실명확인계좌 조건부 발급 사안에 대한 특금법 해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존 사업자는 개정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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