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지사 "묻지마 과세 안 돼…투자자 보호해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묻지마 과세 안 돼…투자자 보호해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제기했다. 가상자산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원 전 제주지사는 2021년 9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혔는데 과세부터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는 가상자산이 투기가 아닌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된 후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이 과세부터 하는 것을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걷는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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