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육성 위해 '암호자산감독원' 만들어야"

2021년 11월 24일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황현철 홍익대 교수는 해당 세미나에서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과 핵심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국제간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FATF에 의해 광범위하게 정의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게임 아이템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 기존 법령이 이미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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