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해석의 일반원칙

#약관해석원칙 #약관해석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일반적 개별약정은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비로소 무효가 되지만, 약관은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의 남용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용하게 될 경우 법률과 도덕과의 혼동의 우려가 있으며 법관의 법률에 대한 취급에 자유량의 여지가 많아지며 아울러 법률생활의 안전을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약관규제법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관하여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이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과 기업이 설사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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