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보행자 보호 중심) - 개정안

안녕하세요:) 이번 달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자동차 관련 법이 바뀌면서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점들 중에 운전자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들 몇 가지를 추려서 공유해드리려고 하니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사고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하‘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함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제8조, 제27조 등) 중앙선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보호 강화(`21.10. 개정, `22.4. 시행)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등(`22.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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