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는 증권? : 거래중단 위기, 더 흥하거나 vs 새로운 방향을 찾거나

뮤직카우는 증권? 1. 문제는 간단하다. 금융당국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중개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로 뮤직카우의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이다. 2. 금융당국의 판단도 근거가 있다. 이는 미국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근거로 현금을 투자하여 차익실현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증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기사에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증권성 거래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이다. *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스트이다. 만약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위테스트는 다음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1) 돈을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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