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9.15(금) - 검찰특활비로 롯데리아 햄버거, 공기청정기 렌털, 사진촬영?

뉴스타파,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등의 검찰상대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 추진비의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주민번호와 이름 등 개인의 신원노출로 연결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검찰은 신용카드 결제시간, 가게 이름, 구매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공개했습니다. 8월 21일 법사위에서 대법관 중 한 사람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결제시간이 개인식별정보냐는 박주민의원의 질문에 “시간이 뭐 개인… 시간으로 뭐 어떻게 개인을 식별하겠습니까?”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한동훈 장관은 정확한 그 기준에 맞춰서 공개하는 겁니다라고 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특수활동비, 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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