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9.20(수) - 이균용, 지금까지 이런 대법원장 후보는 없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지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위법한 일이잖아요? 지금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아무튼 저의.. 뭐.. 불찰입니다.” 이균용 후보의 아무튼 뭐 송구 죄송 불찰 삼단콤보 답변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재산신고의무 규정은 있지만 누락이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신고 누락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형사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조국입니다! 항소심 진행 중인 조국가족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직자 윤리법에 재산신고 누락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조국 부부의 재산신고 누락 또는 미비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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