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9.27(수) - 이재명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모순이라고 반박!

법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대표의 관여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심, 소명, 증명 이 세 법률용어의 차이를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짓입니다. 구속영장은요, 혐의가 소명 동시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어야 발부됩니다. 대법원은 소명은 증명보다 한 단계 낮은 개연성, 대개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수사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뜻입니다. 의심은 소명보다 훨씬 낮은 가능성, 즉 수사를 하려면 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증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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