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입니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 후보자는 낙마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에 따라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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