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0.17(화) -조국 직권남용은 무죄! 의견서 제출한 문재인 전대통령

"감찰에 대한 처분 권한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있습니다. 감찰을 할지 여부, 감찰을 종료할지 여부, 감찰 종료 후의 처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 권한 모두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소위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신서 일부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즉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감찰반원들이 유재수 씨에 대해 감찰을 계속하거나 수사 의뢰 또는 이첩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정부 수장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직재를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찰반원은 방해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 즉 조국 전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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