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10.23(월)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서울법대 79학번, 독립적 심판 가능한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여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독립,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며칠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과연 이종석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2021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일부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권한 심사를 할 근거도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상 회피를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회피사유는 1. 재판관이 당사자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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