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8.07(월)

2013년 쉬고 있던 박 씨의 집에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는 승합차에 태워져 영문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입원당했습니다. 박 씨의 재산을 노린 자녀가 가족들의 동의 요건을 갖춰 강제입원시킨 겁니다. 사설 응급 이송단이 이들의 손발 노릇을 했습니다. 박 씨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담당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의 강제입원을 정당화해 준 정신건강보호법 위헌 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이 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보호 의무자와 정신 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할 수 없어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정신질환 인권 찾다간 4년 전 이미 경고, 범죄만 늘었다. M 신문사의 오늘자 기사제목입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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