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창업스크랩〕"우린 안되나요?" 규제 왕창 풀려도 이사 못가는 사람들

슬기로운창업스크랩 "우린 안되나요?" 규제 왕창 풀려도 이사 못가는 사람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1주택자 처분 조건 폐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행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한만큼 주택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없애달라는 주장이다. 현재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가 서울 일부만 남기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도 대부분 지역과 경기 전 지역은 비규제지역에 돼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셈이다. 5일 서울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푸렸다. 오늘부터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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