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장단점(취득세, 양도소득세, 패소판결, 재산목록작성)

1. 한정승인의 장점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은 채무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는 불가하므로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재산만큼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2)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후순위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의 청구를 막을 수 있고, 후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2. 한정승인의 단점 1) 취득세, 양도세 부담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 취득세 재산중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 취득세는 세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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