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41)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1)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1)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1)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2)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