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사 하나만 골라보슈 - 22.04.29(금)


신문 기사 하나만 골라보슈 - 22.04.29(금)

재개발/재건축에 직접 참여해본 적은 아직 없지만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았을 때 조합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보인다. 기사와 같이 최근 SNS의 활성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뭉칠 수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정비사업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조합장 해임은 예전보다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장 교체에 따라 6개월~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전체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이기도 하다. 조합 임원 해임 총회 소집 요건이 지금은조합원 10분의 1 이상인데, 이걸 5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것도 참 애매한 기준이긴 할텐데 케이스에 따라 맞다 틀리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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