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부동산 경매공부] 07.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등기날짜가 같다면?(ft. 혼돈의 말소기준권리 찾기)

안녕하세요 마일스톤입니다. 오늘은 물건들을 보며 궁금했던 사항을 찾아보고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후보군 5가지 권리분석 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후보에는 저/압/개/담/전이 있습니다. (근)저당권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5가지 경우인데요! 전세권의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선순위 전세권(=저/압/개/담 보다 먼저 설정된 or 일자상 가장 빠른 전세권) 2. 배당신청 or 경매신청 좋습니다. 그런데... 전세권과 근저당의 등기 날짜가 같으면...? !?!? julienlphoto, 출처 Unsplash 전세권과 근저당 날짜가 같다면? 위의 내용으로 배워서 잘 써먹어야지! 했는데 아뿔싸... 전세권과 근저당 날짜가 같은겁니다. 멘붕이겠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과 전세권의 등기 순서가 같다면 서로 동등한 관계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기준 중 1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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