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상생 임대인 Q&A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임대인, 임차인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상생 임대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 료를 직전에 비해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나 다주택자도 대상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 1세 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줍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상생 임대인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이미 대개 시 시점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만 가능했던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을 다주택자에도 개방화 기로 하였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