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의 첫 개편안으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나친 규제가 기업경쟁력 하락과 국민의 세 부담 확대로 이어졌다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주요 혜택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에게 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는데요. #2022년세제개편안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우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때인 2017년 25% 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5년만에 다시 22%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4단계로 나뉘어진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을 3단계로 줄여 기업의 세 부담 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법인(기업) 은 6조5000억원 정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개인보다 배가량 많은것이지요.

또 코로나 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 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 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재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개정 도입한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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