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5억 원 초과 주담대금지' 규제완화 검토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정부가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거래 침체를 넘어 급락 추세를 보이자 정부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 도입된 규제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당시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도입했지만 결과적 으로 현금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 만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꼴이 됐다. 이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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